자유무역협정(FTA) 사후 검증이나 종합 심사 과정에서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 가산세 등을 추징 통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사례를 보면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번호(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호) 또는 부가가치세(VAT) 번호를 기재하거나, 공지된 인증번호 체계 예시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통관 시점부터 상업서류에 기재된 EU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EU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국가별 번호체계인지, EORI 번호 또는 VAT 번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 EU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 방법

1. 국가별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확인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된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국가별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FTA포털(FTA 활용정보 내 한-EU FTA 활용)이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 EORI 번호 해당 여부를 확인

EORI 번호는 수출입업자 세관등록 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로 EU 내에서 거래하는 기업을 위해 EU 세관 당국에서 제공하는 고유 번호로 각 업체당 하나의 EORI 번호가 부여된다. 인증수출자 번호 대신에 EORI 번호를 기재하여 잘못 신고한 오류 사례가 빈번하여, EU 집행위 홈페이지 주소(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home.jsp?Lang=en)에서 ‘EORI number validation’ 선택 후 ‘EORI number’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검색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검색하여 유효한 EORI 번호로 조회된다면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므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한-EU FTA 협정 적용이 불가하며, 다시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3. VAT 번호 확인

VAT 번호란 유럽 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되는 번호이며, EU 집행위 홈페이지 주소(https://www.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에서 ‘VIES’ 선택 후 국가 선택, 국가부호를 제외한 번호를 입력한다. 검색하여 결과가 조회된다면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므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한-EU FTA 협정 적용이 불가하며 다시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수입자 조사 결과 비자격 한-EU FTA 비자격 인증수출자, 허위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로 확인되면 국제 간접검증 없이 FTA 특혜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상업서류가 체약상대국에서 발행된 서류 등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